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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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516·서울행정법원·2015-04-03·1심
원고가 다가구주택 임대소득과 주택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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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8652·서울행정법원·2006-08-30·1심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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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8083·서울행정법원·2008-11-20·1심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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