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단487·부산지방법원·2024-05-02·1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가담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공간을 운영함
집유 1년 2월
2014고합18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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