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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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합148·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
허가 없이 산지 훼손·공작물 설치 및 소나무 등 18그루 굴취·이식
징역 1년 6월
2017고단1258·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
공원묘지 야산 소나무 굴취 절취 및 장물 매수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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