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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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합1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07-02·1심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징역 15년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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