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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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합8·제주지방법원·2025-06-26·1심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징역 5년
2025고단2532·울산지방법원·2026-02-10·1심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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