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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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합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23·1심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집유 3년
2025고단2532·울산지방법원·2026-02-10·1심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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