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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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구1026·대구고등법원·1989-11-29·2심
주유소 휘발유 옥탄값 기준 미달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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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2235·서울고등법원·1989-06-21·2심
****가 권한 없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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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454·서울고등법원·1989-01-26·2심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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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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