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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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2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2008고정2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8-12·1심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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