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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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3294·광주지방법원·2016-10-06·2심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에 자가용 주유소 경유를 무상 공급한 행위
무죄
2016고단446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1-11·1심
등유 45% 혼합 가짜석유 약 800리터 보관 중 290리터 판매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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