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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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3294·광주지방법원·2016-10-06·2심
레미콘 회사들이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용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함
무죄
2016고단446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1-11·1심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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