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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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26216·서울행정법원·2000-11-22·2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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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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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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