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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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5노2442·창원지방법원·2026-05-14·2심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 57명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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