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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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2442·창원지방법원·2026-05-14·2심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 57명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월
2009노4801·부산지방법원·2010-08-13·2심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만 원을 구입해 개인 용도로 쓴 뒤 전액 법인계좌에 되돌려 넣은 사건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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