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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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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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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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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