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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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74·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
학교 폐지 후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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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20326·서울고등법원·1997-05-22·2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순차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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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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