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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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구1895·대전고등법원·1996-05-31·2심
망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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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924·서울고등법원·1999-02-09·2심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뒤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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