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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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구6·대구고등법원·1985-11-27·2심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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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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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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