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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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8구1776·부산고등법원·1989-11-24·2심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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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52·대구고등법원·1985-11-27·2심
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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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85·대구고등법원·1990-04-18·2심
원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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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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