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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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62630·서울행정법원·2014-11-07·1심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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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6577·서울행정법원·2014-05-16·1심
원고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하였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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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548·부산고등법원·2007-03-23·2심
상속인 명의 무기명채권 49.8억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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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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