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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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1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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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1658·서울행정법원·2010-07-23·1심
피상속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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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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