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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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1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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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1658·서울행정법원·2010-07-23·1심
피상속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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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313·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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