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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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6544·부산고등법원·2010-04-21·2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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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7423·서울고등법원·2012-12-13·2심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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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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