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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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38537·서울고등법원·2015-09-15·2심
원고들의 어머니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무죄
2014구합14709·서울행정법원·2015-02-26·1심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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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2630·서울행정법원·2014-11-07·1심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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