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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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0552·서울행정법원·2014-11-20·1심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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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0175·서울고등법원·2015-11-11·2심
피상속인이 사망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상표권 등 자산을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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