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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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64257·서울행정법원·2014-09-05·1심
원고 1, 2, 3이 OO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1주당 821원에 저가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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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022·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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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1340·서울고등법원·2011-08-24·2심
비상장회사 주식을 협회등록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액 차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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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7210·서울행정법원·2013-03-22·1심
원고들이 시노펙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1,750원에 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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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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