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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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11918·부산지방법원·2003-08-20·1심
짙은 안개 속에서 선박들이 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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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935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
선박 충돌 사고로 다친 선원들이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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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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