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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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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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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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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