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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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2심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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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8870·부산지방법원·1995-07-25·1심
해상운송 중 선원이 측심을 소홀히 하고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점검하지 않아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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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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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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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453·부산고등법원·2008-04-29·2심
원고가 해상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운송 관계 회사들과 트랙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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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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