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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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2심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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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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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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