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7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5056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6·1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보증금 4,500만 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500만 원 계약으로 속였다.
—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