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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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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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10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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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334·부산지방법원·2008-08-14·2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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