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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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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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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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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