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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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45583·서울행정법원·2008-09-11·1심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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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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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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