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6930·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
2001가합160(본소)·전주지방법원·2004-08-27·1심
원고가 전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법배당과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