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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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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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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