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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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2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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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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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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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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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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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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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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