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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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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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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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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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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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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