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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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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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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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
주주총회의 정관변경·이사선임·감사해임 결의 하자를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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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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