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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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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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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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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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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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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