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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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27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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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585·대전고등법원·2011-09-22·2심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 전액을 납입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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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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