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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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18801·의정부지방법원·2025-09-19·2심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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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0916·서울행정법원·2024-05-16·1심
원고가 국제중재판정문 중 일부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외교관계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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