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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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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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044·부산지방법원·2006-01-27·2심
찜질방에 지갑을 맡기면서 안에 든 현금과 수표의 종류·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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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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