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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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구합73658·서울행정법원·2017-01-20·1심
삼양화학공업이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를 11억원에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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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5631·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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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4345·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회사가 이를 소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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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합21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02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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