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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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가단53351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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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0732·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03·1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차임을 올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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