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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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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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2919·대구지방법원·2014-09-04·2심
원고가 임차 건물에서 미용실 비품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뒤, 건물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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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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