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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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11658·울산지방법원·2024-10-23·2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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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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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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