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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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22996·창원지방법원·2016-04-12·1심
비료생산업자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20일 내 통보 없이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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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10582·부산고등법원·2016-09-21·2심
원고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 경과 후 불승인 처분을 하여 승인 의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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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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