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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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54098·서울행정법원·2017-06-3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30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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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8066·서울행정법원·2018-12-21·1심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임차하여 예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주말 예식업 운영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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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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