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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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1485·서울고등법원·1992-07-10·2심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안정가료 권고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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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6056·서울고등법원·1989-02-09·2심
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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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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