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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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누251·대구고등법원·1998-10-29·2심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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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6561·서울행정법원·1998-10-29·2심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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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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