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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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누251·대구고등법원·1998-10-29·2심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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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6561·서울행정법원·1998-10-29·2심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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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251·울산지방법원·2006-10-11·1심
국내 회사의 지시를 받아 해외 공장에서 일하던 중 뇌경색 증상이 생겨 산재 요양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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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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