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의 지시를 받아 해외 공장에서 일하던 중 뇌경색 증상이 생겨 산재 요양을 신청함

• 국내 화섬업체인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2004년 5월경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원고는 1992년 6월 18일부터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4년 11월 2일부터 해외 공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 원고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며 직근 상관인 과장의 업무 지시를 받았고, 출장수당은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되 그 비용은 해외 공장 비용으로 회계 처리됐다.
• 2005년 4월 4일 해외 숙소에서 오른쪽 팔다리 저림과 왼쪽 안면근육 경직 증상이 나타났으나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자, 다음 날 귀국해 2005년 4월 6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5년 5월 13일 뇌경색을 상병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5년 8월 30일 '해외파견 중 발생한 재해'라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신청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05년 12월 15일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10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 공장에 파견되어 일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해 산재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외파견 중 발생한 재해라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법원은 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배를 받는 '해외출장'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라고 판단했다.

•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고, 해외 파견 근로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다만 근무 장소가 해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국내 사업주와의 산재보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 법원은 업무 지시·감독 관계, 급여 지급 관계, 인사관리 관계, 보험료 납부 관계, 국내 복귀 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국내 본사의 지휘 계통을 거쳐 업무 지시를 받았고, 급여와 원천세는 해외 공장에서 처리했지만 출장수당은 본사가 지급했으며,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 파견·출장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의 해외 근무 기간이 154일로 한시적이었고 2005년 4월 하순경 국내 공장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내 사업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는 별도 승인이 필요한 '해외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보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신청서를 반려할 게 아니라 접수한 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정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외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근무 장소가 해외더라도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보험료 관계가 국내 사업과 이어져 있으면 국내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파견·출장 근로자는 근무 형태와 지휘 관계를 꼼꼼히 따져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