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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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792·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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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898·부산지방법원·2012-05-09·1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시효 소멸로 부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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